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법안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요와 필요성, 2024년 개정 법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 개념과 필요성
반려동물 등록제는 정부가 반려동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목적
유기 및 실종 방지: 등록된 동물은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유기 동물 발생률이 감소
동물 학대 및 불법 번식 예방: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명확해지면서 불법 번식과 학대 행위 단속 강화
공공 안전 강화: 공격성이 있는 동물의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등록 대상 및 절차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묘에 대한 의무 등록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묘도 포함)
등록 방법
내장형 칩 삽입: 동물의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
외장형 칩 부착: 목걸이 형태의 외장 칩을 부착하는 방식
인식표 부착: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 착용(일부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등록 장소: 전국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지정 등록기관에서 가능
등록 비용: 내장형 칩 15만 원, 외장형 13만 원(지역 및 병원에 따라 다름)
등록 후 관리: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의무
2024년 반려동물 등록제 개정 법안 – 주요 내용
2024년에는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들의 의무와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반려동물의 등록 의무 강화, 미등록 시 처벌 강화, 반려묘 등록제 확대, 불법 번식업 단속 강화 등입니다.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 및 처벌 강화
기존: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개정 후: 2024년부터는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상향 및 적발 시 즉시 등록 명령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됨(공원, 산책로, 애견카페 등에서 점검 가능)
반려묘 등록제 확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반려묘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반려묘 등록 시 내장형 칩 삽입 방식만 허용(외장형 칩 및 인식표 불가)
반려묘 보호자는 동물등록제 시행 일정에 맞춰 등록을 준비해야 함
불법 번식업 및 미등록 동물 판매 단속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미등록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단속 강화
동물 번식업체의 불법 운영 및 허위 등록 사례 처벌 수위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불법 번식업 및 미등록 판매업 신고 시 보상 제공 가능)
유기 동물 발생 방지 대책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버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 부과
반려동물 사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화
지자체 및 동물 보호 단체와 연계하여 보호소 운영 지원 확대
유기 동물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호자들은 변경된 법안을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반려동물 등록, 등록 변경 신고, 단속 대비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미등록 반려동물 등록하기
2024년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이나 지정 기관에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보호자 신분증, 반려동물 정보(이름, 나이, 품종 등)
등록 비용: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등록 후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이전, 소유권 변경, 반려동물 사망 시 지자체 신고 필수
등록 후 정보 업데이트 필요: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수정해야 함
반려묘 등록 대비
반려묘 등록제가 확대됨에 따라,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은 등록 일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내장형 칩 삽입이 필수이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만으로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 병원 확인: 지역별 지정 병원에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고양이 스트레스 최소화: 내장형 칩 삽입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수의사와 상담
등록 후 관리: 마이크로칩 등록 후 동물등록번호 확인 필수
단속 대비 및 반려동물 보호법 숙지
2024년부터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자들은 산책 시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책 시 인식표 착용: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단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식표 착용
소유권 변경 시 신고: 입양 및 파양 과정에서 반드시 소유자 변경 신고 진행
법 개정 내용 숙지: 불법 동물 판매 및 유기 시 처벌 강화 내용을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서의 의무 수행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개정 법안으로 인해 등록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단속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소중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